재난지원금 88% 지원 | 신청방법,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한다는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전 국민의 12%를 제외한 나머지가 받는 것이라 거의 대부분이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지급시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8% 기준

이번 재난지원금은 고소득자 12%만 제외하고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고소득자 15%는 1인 가구 기준으로 5천만 원 이상 소득자를 말합니다.

정확하게 가구원수별로 소득 하위 88%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년 소득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됩니다.

구분	1인	2인(맞벌이)	3인	4인(외벌이)	4인(맞벌이)	5인	6인
연소득	5천만원	8천6백5만원	8천6백5만원	1억532만원	1억2436만원	1억2436만원	1억 4317만원

소상공인 지원과 특고, 프리랜서 역시 지원을 위한 예산이 잡혔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자금도 2000만원으로 협의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각 지자체에서 별도의 지원금을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5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을 수 있으며 카드사 홈페이지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는 8월에서 9월정도가 될 예정입니다.

1인당 2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지 않은 금액으로 코로나로 힘들 시기를 넘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급시기는 추석 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석 전에 지급이 되어야 국민들의 추석 연휴가 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요?

소득 하위 88%라고 명칭을 하면서 상위 12%와의 계층을 서로 나누는 것 같아서 불편한 생각이 듭니다. 사실 소득 하위 80%도 중산층 이상인데 소득 하위라고 마치 낮은 등급처럼 들리는 것도 좋지 않네요.

88%라고 지원하는 것이 89%에 해당하는 사람과 나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나누는데 들어가는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여서 전 국민 지원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배제하는 것도 불편합니다. 국민 간 소득으로 나뉘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첫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원했을 때 오히려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고 국고로 다시 들어가게 했던 정책을 두고 이렇게 꼭 기계적으로 나누는 것이 최선인지 생각해봤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