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 내년부터 중산층도 받을 수 있다
- 이것저것
- 2021. 10. 14.
정부가 반값등록금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학생의 1/3에게 혜택을 주었다면 내년부터는 서민과 중산층(5~8구간)까지 확대합니다. 10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게 돼서 결과적으로 대학생 두 명 중 한 명 꼴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누가 반값등록금을 받는가?
서민·중산층 학생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자금 지원 5구간(중위소득 91~100%), 6구간(101~130%), 7구간(131~150%), 8구간(151~200%)에 해당하는 가구에 속한 학생들입니다.
대학생이 속한 가구 전체를 소득에 따라 줄 세웠다고 생각해봅시다. 이 경우 기초·차상위를 비롯해 1~8구간 학생은 하위 50% 가구에 들어갑니다. 이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구간별 차등 혜택
지원금은 구간별로 차등해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연간 368만원을 지원받은 5구간과 6구간 학생들은 내년에는 39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7구간과 8구간 학생들은 각각 120만원과 67만 5천 원을 받았는데 내년부터 35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특히 8구간 학생들이 크게 혜택이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8구간까지 학생이 103만5천명이고 올해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이 연간 673만 6천 원인 점을 고려하면 대학생 2명 가운데 1명은 ‘반값 등록금’ 혜택을 본다고 전망한다고 합니다.
기초, 차상위 가구 그리고 다자녀 가구 지원
기초·차상위 가구 학생은 520만원에서 700만 원으로 혜택이 커집니다. 특히 기초·차상위 가구인 경우 둘째부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그리고 기초·차상위 가구가 아니라도 1~8구간 안에 해당하면 셋째부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이 받는 혜택은 현행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늘리는 동시에 추가적으로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는 학생이 늘어났습니다.
청년을 위한 정책은 계속된다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업계고 졸업반 또는 졸업생 1050명을 고용연계형으로 기업에게 전공에 맞게 이어주고 6개월 과정을 마치고 나면 지원자의 70%가량은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3년 동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제도가 시행되어 5인 이상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8~23살 고졸 청년 2만명을 포함해 모두 14만 명까지 1인당 인건비를 한 해 96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15~34살)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청년고용의무제’를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뽑는다면 청년들에게도 좋은 기회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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