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확인해보자
- 복지꿀팁
- 2021. 6. 29.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민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급하기로 오늘(29일)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추경안 총규모는 33조 원으로, 기정예산 3조 원과 함께 총 36조 원가량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중산층을 지원하는 의미로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소득 하위 80%
소득 하위 80%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등을 참고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올해 중위소득은 4인 가족 월 487만 6290원이라고 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값을 말한다.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월 365만5662원
- 2인 가구 617만 6158원
- 3인 가구 796만 7900원
- 4인 가구 975만 2580원
- 5인 가구 1151만 4746원
- 6인 가구 1325만 7206원
소득 순위 8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37만 6159원,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41만 6108원입니다. 월급명세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런데 이런 소득 기준에는 이자 수익, 상가 수익 등의 자산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 방안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정 등 약 300만 명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이 있다고 합니다.
고소득층은 소비 장려
소비를 늘리면 일부를 돌려받는 상생 소비 지원을 추진합니다. 많이 쓰면 신용카드 캐시백을 1조 원 이상 배분해준다고 하네요.
수혜 대상별 재난지원금 금융지원 안내는 아래 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moef.go.kr/sns/2020/emgncEcnmyMtg.do?slideCnt=01&category1=detail#01
비상경제회의 - 코로나19 지원 안내
코로나19 관련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금융/자금 지원 및 민생 경제 대책 주요내용 안내해드립니다.
www.moef.go.kr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의 경우 약 113만여 명을 대상으로, 5백만 원 이상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번 주에 이러한 계획을 담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매번 최대 규모로 지원하는데 대부분의 삶은 나아지는 것 같지는 않아서 우려됩니다.
코로나 19관련 금융업권 지원센터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