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은 전세가격을 월세로 전환할 때 얼마를 받아야 적정한지에 대해 법에서 정한 비율입니다. 20년9월29일 정부의 시행령 발표로 법정 전월세전환율은 2.5%가 되었습니다. 기존 4%에서 2.5%로 줄어들어 월세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라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 사례로 알아보기 아래의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임대차법 5% 상한 대표발의 해놓고 박주민, 법 통과전 월세 9% 올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전월세 5% 상한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월 임대... www.hani.co.kr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아파트를 신규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