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상한제가 작년인 2020년 7월 30일 통과했습니다.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런데 김상조 정책실장이 이 법 시행되기 며칠 전에 자신의 집을 5% 이상 오른 가격에 재계약을 했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 전세금 재계약시 최대 5% 이내 인상 전월세 상한제란? 전세나 월세를 올리는 것을 최대 5%로 제한을 둔다는 것입니다. 전세금의 경우 최대 5% 이내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인데 김 실장은 임대차법 시행 2일 전인 7월 29일 자신의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값을 8억 5천만원에서 9억 7천만원으로 1억 2000만원(14%) 올려받았습니다. 이는 14% 증가한 가격으로 2일 뒤에 시행될 임대차법에 따르면 최대..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가격을 월세로 전환할 때 얼마를 받아야 적정한지에 대해 법에서 정한 비율입니다. 20년9월29일 정부의 시행령 발표로 법정 전월세전환율은 2.5%가 되었습니다. 기존 4%에서 2.5%로 줄어들어 월세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라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 사례로 알아보기 아래의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임대차법 5% 상한 대표발의 해놓고 박주민, 법 통과전 월세 9% 올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전월세 5% 상한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월 임대... www.hani.co.kr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아파트를 신규 세..
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입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법인택시 기사, 대학생(부모의 실직 등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저소득근로자, 가족돌봄비용 등 지원받을 수 있는 모든 곳들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혹시 궁금한 것은 콜센터에 전화해볼 수 있도록 모든 연락처도 정리했으니 참고하세요. 소기업과 소상공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kr/ 집합금지(지속)업종의 경우 500만원을 지원하고 집합금지(완화) 업종의 경우 400만원을 지원합니다. 영업제한 업종은 300만원을 지원하고, 일반업종(경영위기)의 경우는 200~30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순히 매출감소한 일반업종(연매출 10억 이하)의 경우 100만원을 ..
페이코인이 뭐길래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1 페이코인(PCI)이 현재 3,200원 수준입니다. 아직 페이코인앱을 설치하고 가입하지 않았다면 회원가입시에 추천인 리워드코드: 5ODMQ6U 를 입력하면 1 PCI 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하는 방법 아래 링크에서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web.payprotocol.io/install/share/ PayProtocol 페이프로토콜 서비스 다운로드 web.payprotocol.io 회원가입시에 리워드코드 입력란에 5ODMQ6U 입력하면 1PCI가 바로 입금됩니다. 페이코인 리워드코드 : 5ODMQ6U 보상 : 1 PCI ( ≈ 3200원) 무료로 받은 1 PCI 로 할 수 있는 일 편의점 15% 할인받기 미니스톱과 세븐일레븐 뿐만아니라 CU 에..
소상공인 385만 명에게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1인당 100만~50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금액 알아보기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280만명) 때보다 105만 명 늘어난 385만 명에게 지원합니다. 4차 지원금 규모는 6조7천억원으로 버팀목자금보다 2조 6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집합금지 / 제한조치 업종 지원금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된 헬스장·노래연습장·유흥업소 등 11개 업종은 500만 원씩 받습니다. 학원·겨울스포츠시설 등 집합 금지 완화 업종은 400만 원씩 받습니다.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소상공인에게는 300만 원씩 지급됩니다. 여행사·청년수련시설 등 업종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
갤럭시 폰 일부 기종에서 카톡이 안되거나 일부 앱이 열리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내 폰만 그런 것인지 불안했을 텐데 안드로이드에 있는 기본 앱 웹뷰(webview) 업데이트 문제로 발생한 문제라고 합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갤럭시 일부 기종에서 구글의 웹뷰 업데이트의 문제로 앱이 실행되지 않거나 앱이 튕기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대상 :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 아이폰은 해당사항 없음 기기 : 갤럭시 폰 일부 기종 - 갤럭시 이외 해당사항 없음 오류 발생 앱 : 카카오톡을 포함하여 다수의 앱 - 일부 앱들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도 있다고 함 해결방안 알아보기 웹뷰(Webview) 업데이트 삭제 구글 플레이 접속 WebView 검색 후 클릭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