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가지급 발표
- 복지꿀팁
- 2022. 1. 14.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14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세수가 예상보다 더 많이 걷혔다는 기사를 며칠 전에 본 것 같은데, 그 때문에 여력이 생긴 것일까요? 부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300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는 소식은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0조나 많은 세금이 걷혔다
어찌 예측한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이 걷혔을까 싶습니다. 예측을 잘했다면 더 빨리 지급이 가능했을 것을 예측을 잘 못하여 이제야 지급이 된다는 것은 정말 아쉽습니다.
그나마 홍남기 부총리는 이에 대해 사과를 하면서 지금이라도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서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발표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 홈페이지 시스템 점검일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의 피해회복과 방역지원을 위한 것으로 100만 원씩 지급합니다. 방역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어려움이 있을 소상공인의 피해회복과 방역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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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신청 시 100만 원 지원하는 것과 별도로 생계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3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니 일단 100만 원을 신청받고 추경이 완료된 후에 300만 원 추가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3차 진행상황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사이트에서 새로 공지된 내용을 살펴보면
1월 17일부터 시작되는 3차 지급은 '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중 '22년 1월 4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설 확인 및 행정명령 이행 사실이 확인된 사업체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등 행정정보를 통한 검증에 7~10일(평일 기준)이 소요됨에 따라 '22년 1월 5일 이후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22년 2월 10일 이후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하니 일단은 이것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추경 완료 시점은 언제가 될까?
이번 추경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절박성에 예상보다 더 걷힌 초과세수를 신속 환류한다는 취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해도 추경안을 편성하고, 국무회의 의결까지 이루어져야 하니 빠르면 1월 마지막 주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추경 재원 일단 일부 기금 재원 동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긴급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니 2월 중에는 완료되기를 희망합니다.
방역지원금만으로 힘든 자영업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섣불리 빌려서 높은 이자를 감당하기보다는 정부(금융감독원)의 생활안전자금이나 긴급자금지원과 같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정부 홈페이지는 https://www.fss.or.kr/s1332/financial/financial030201.jsp 입니다.
